비상장회사의 경우 여러가지 이유로 대주주의 지분을 다른 제3자에게 명의신탁을 해 놓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사건의 의뢰인 역시 사실상 1인 회사의 지분 중 일부를 제3자… more view 24.03.26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보다 더 중요한 쟁점이 양육권 아닌가 싶습니다. 1심에서 양육권을 빼앗긴 엄마가 재산분할, 위자료는 모두 인정이 되지 않아도 좋으니 현재 본… more view 24.03.26

사회초년생들은 사회경험이 부족하여 해도 되는 일과 해서는 절대 안되는 일을 잘 구별하지 못합니다. 이제 막 성년이 된 이 사건 의뢰인 역시 통장을 빌려주고 입금되는 금원… more view 24.03.26

요즘 부동산 경기가 워낙 좋지 않다보니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신 분들이 여러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하고 싶어 하시는데요, 대부분 시행사의 과장… more view 24.01.23

아동복지법위반 혐의가 문제되었을 경우 대부분의 피의자들은 혐의 사실 자체가 비교적 중하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벌금 얼마 정도 내면 되겠지 하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대… more view 24.01.23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약어:위탁선거법) 위반 사건은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처벌수위에 따라 당선자의 경우는 당선이 무효가 되며, 단체의 임원인 경우에는 임원의 결격사유에 … more view 24.01.23

비자변경불허는 출입국 · 외국인사무소에서 가장 많이 받는 처분 중 하나인데요 . 결혼 (F-6) 비자의 경우 ① 요건이 부족하여 체류자격이 변경되지 않거나 또는 ②… more view 24.01.23

이번에는 아주 통쾌한 사건입니다. 의뢰인분은 법인에 지분투자를 한 투자자로, 투자를 하기 전까지는 회사의 대주주이자 실경영자가 투명경영을 약속하고 매분기마다… more view 23.08.04

대부분의 행정소송이나 민사 소송 중에서도 유류분청구소송, 사해행위취소소송 등과 같이 제소기간이 정해져 있는 소송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소송을 청구하는 원고 측… more view 23.08.04

주식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여러 부득이한 사유로 주식을 명의신탁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필요에 의해 명의신탁을 하게 되고, 또한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 more view 23.08.04

일전에 [고소 사건에 대한 불복 - 보완수사요구]라는 제목으로 고소 대리 사건에 있어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여 보완수사요구가 내려졌다는 승소사례 게시글을… more view 23.04.27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확정된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지급명령신청서를 받았을… more view 23.04.21

피고인의 신분이 공무원이거나 공공기관 근무 또는 회사 내부 규정이 엄격한 대기업에 다니는 등의 경우에는 교통사고나 음주운전으로 인해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이 나올 경우 공무원의… more view 23.04.21

간혹 남편의 신용불량으로 인하여 남편이 사업을 하거나 개인적인 금전 거래를 함에 있어 아내의 통장을 빌려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통상 … more view 23.03.23

이혼시 양육비가 판결에 의해 정해졌든 합의에 의해 정해졌든 간에, 추후 기존에 정해졌던 양육비의 액수가 상당하지 않다고 여겨질 만큼 사정변경이 있다면, 양육자는 비양육자를 상… more view 23.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