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제소기간 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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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8-04본문
대부분의 행정소송이나 민사 소송 중에서도 유류분청구소송, 사해행위취소소송 등과 같이 제소기간이 정해져 있는 소송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소송을 청구하는 원고 측은 물론 이를 방어하는 피고 측 모두
대부분은 본안 내용상 위 청구가 이유 있냐, 없냐를 따지는 데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또는 위와 같은 제소기간 도과로 각하판결이 나오는 실례가 매우 드물기 때문에
사실상 재판 과정에서는 대부분 본안의 이유 유무를 따지는데에 집중할 뿐
제소기간의 도과는 주장하더라도 강하게 입증하지 않고, 주장 자체도 강하게 하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본안에서 불리한 피고 측에서는 과감히 제소기간 도과를 중점적으로 주장, 입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패소한 피고를 대리하여 항소심에서 과감하게 "제소기간 도과"에 올인한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제소기간 도과로 각하판결을 이끌어내 1심의 결과를 뒤집은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