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약어:위탁선거법) 위반 사건은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처벌수위에 따라 당선자의 경우는 당선이 무효가 되며,

단체의 임원인 경우에는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죄의 경중에 따라 벌금형이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꼭 사건의 성공이라고 볼 수 없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의 경우에도 공공단체의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거 관련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에는 위와 같은 임원직을 상실하게 될 위기에 처했는데요,

저희 사무실에서는 여러 유리한 양형자료들과 함께

피고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안되는 이유를 근거법령과 함께 소상히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벌금 90만원이 선고되었고, 검사측에서도 항소하지 않아 위 벌금 90만원의 형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