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 혐의가 문제되었을 경우 대부분의 피의자들은

혐의 사실 자체가 비교적 중하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벌금 얼마 정도 내면 되겠지 하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간과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취업제한이라는 행정처분 및 직업에서 정한 각종의 결격사유입니다.

아동복지법을 위반하게 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직업적으로 각종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처벌과 함께 취업제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기에

교사, 학원강사, 의료인 등 공적인 성격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면 반드시 법률 대리인을 통하여 철저하게 방어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의뢰인은 사회복지사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될 경우

새로운 기관에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사무실에서는 처음부터 무혐의를 강하게 주장하면서

여러 유리한 증거들을 수집하여 제출하였고

결국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에서도 자유로워 진 것은 두 말할 것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