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사무실에는 유독 외국인 의뢰인들이 많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아마도 마음으로 통해서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 외국인의 이혼은 조심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more view 23.02.02

구속수감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던 외국인 의뢰인 사건입니다. 공동상해 피해자와는 합의를 하였지만 특수절도 건도 경합되어 있어서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을지 불안한 사건이었는데, … more view 23.02.02

공직선거법위반의 공범으로 몰려 경찰 및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신 분입니다. 일부 혐의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는 부분이 있었으나, 혐의의 상당부분을 차지… more view 22.11.24

이 사건은 의뢰인이 소송구조를 받아 진행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로 인해 신체 및 인지능력이 매우 저하된 상황에서 교통사고 피해와 관련하여 아주 적은 금액… more view 22.11.24

이 사건은 3억원의 약정금 청구소송에 대한 피고로서의 방어 사건이었습니다. 원고가 일전에 동일한 내용으로 피고에 대한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적이 있어서(선행 판결) … more view 22.11.24

의료사고, 의료법위반의 사건은 증거수집이 참 어렵습니다. 증거를 수집해도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도 쉽지 않구요.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주면 좋을텐데 그것도… more view 22.10.21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고소인은 너무나 억울해 하시면서 항고를 희망하셨고, 저희 사무실에서는… more view 22.10.21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폐업 또는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가게를 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어느 정도로 원상 회복하고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는지… more view 22.10.06

대여금이나 공사대금, 매출채권, 용역비 등등 금전채권의 청구가 들어오면 주로 금전채권의 발생여부나 변제여부, 그리고 계약의 효력이나 취소사유 등등을 떠올리며 항변사유를 찾습니… more view 22.10.06

사기죄 등과 같은 재산범죄에 있어서는 형사상 처벌 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등도 문제가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more view 22.09.19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일단은 소장을 제출할때 까지는 비교적 어려운 사건이 아닙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인 상태에서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 more view 22.09.08

의뢰인은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강제집행에 난항을 겪으셨습니다.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이 없어서 결국 유체동산 경매까지 나아가셨는데요, 채무자가 … more view 22.09.08

판례는,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 more view 22.09.08

의뢰인은 지상건물과 함께 그 대지를 매수하여 아주 오랜기간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인접토지 및 건물을 매수한 자가 지적측량을 통해 의뢰인의 건물이 자신… more view 22.07.18

이 사건 의뢰인인 채무자는 인터넷쇼핑몰에 전기제품을 제작,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대기업인 채권자는 의뢰인 회사의 제품명이 채권자가 이미 상표등록을 마친 상표와 … more view 22.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