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일단은 소장을 제출할때 까지는 비교적 어려운 사건이 아닙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인 상태에서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이를 매수한 수익자에게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그 수익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무자 및 수익자가 어떠한 항변을 하여올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고, 또 그에 대한 증거 역시 채무자 및 수익자가 대부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채무자 및 수익자가 사해행위가 아니라거나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그럴듯한 이유를 대며 항변을 하면 이를 반박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 증거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변호사가 얼마만큼의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끝까지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내는지 여부가 관건인 소송인데요,

이 사건 역시 상대방의 항변에 대하여 여러 증거신청과 경험칙에 근거한 사실관계 반박을 통해 승소판결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이 되면 기존의 확정판결을 가지고 강제집행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드디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 중간에서 합의나 조정을 통해 사건해결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의심된다면 무조건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