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등과 같은 재산범죄에 있어서는 형사상 처벌 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등도 문제가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것으로 문제가 일단락 되는 듯 하였으나,

이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들어왔고,

변호사 상담을 통해 향후 민형사상 재판 결과를 예측하여 빠른 민형사상의 합의를 볼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700만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었다는 이유로 선고유예를 받게 되었으니,

의뢰인 입장에서도 합의를 통해 사건의 빠른 해결 및 경제적인 이익을 모두 챙긴 셈입니다.

사기죄 등으로 인하여 구약식의 벌금이 선고되었다고 하여 만족할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야 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