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nning case승소사례

  • 승소사례
  • [형사] 고소사건에 대한 불복 - 재기수사명령 > 승소사례

승소사례

[] [형사] 고소사건에 대한 불복 - 재기수사명령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10-21

본문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고소인은 너무나 억울해 하시면서 항고를 희망하셨고,

저희 사무실에서는 불기소이유서상의 내용을 기초로

고소인으로부터 충분한 사실관계 및 증거, 반박 내용을 확보한 뒤

불기소이유서상의 내용을 반박하고 고소사실을 보충하는 내용의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곧바로 재기수사명령이 발동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고소사실을 보충하는 증거 및 의견을 보강하여

피고소인들이 기소되도록 노력해야 겠습니다.



3e30e69adbe05d26d53eb894a3f50f01_1666343588_083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