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의료법위반의 사건은 증거수집이 참 어렵습니다.

증거를 수집해도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도 쉽지 않구요.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주면 좋을텐데 그것도 기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도 의료사고 발생 이후 담당자들을 의료법위반으로 고소하였는데,

수사가 1년이 훨씬 넘게 지속되더니

결국은 혐의없음의 불송치 결정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희 사무실은 포기하지 않고 불송치결정 이유서상의 내용을

하나씩 하나씩 꼼꼼하게 반박하였으며,

참고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으로 수사가 미진한 부분을 전부 꼬박꼬박 지적하였습니다.

다행히도 광주지방검찰청르로부터 보완수사 결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건 피의자가 기소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주장과 입증을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