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 약정금 청구의 기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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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1-24본문
이 사건은 3억원의 약정금 청구소송에 대한 피고로서의 방어 사건이었습니다.
원고가 일전에 동일한 내용으로 피고에 대한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적이 있어서(선행 판결)
이번의 후속 사건은 기판력으로 쉽게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원고가 소송대리인을 3명이나 바꿔가며 여러가지 법리 주장을 해옴에 따라
방어하기가 예상만큼 쉬운 소송은 아니었습니다.
(중개보수료 청구,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판력 발생 이후 새로운 사건 발생으로 인한 약정금 청구 등등)
원고의 각 주장에 맞추어 정확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리를 들어 방어한 결과
또 한번의 후속 승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