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공직선거법위반 불기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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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1-24본문
공직선거법위반의 공범으로 몰려 경찰 및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신 분입니다.
일부 혐의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는 부분이 있었으나,
혐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어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주장 및 변론을 하였습니다.
사실관계가 그러하기도 하지만, 저희가 증거를 갖추어 일관되고 합리적으로 주장 및 변론을 펼친 결과
다행히도 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무혐의(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