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특수절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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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2-02본문
구속수감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던 외국인 의뢰인 사건입니다.
공동상해 피해자와는 합의를 하였지만 특수절도 건도 경합되어 있어서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을지 불안한 사건이었는데,
다행히 특수절도의 점에 대하여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선고가 나와
판결 선고일 당일 집행유예로 교도소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속수감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던 외국인 의뢰인 사건입니다.
공동상해 피해자와는 합의를 하였지만 특수절도 건도 경합되어 있어서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을지 불안한 사건이었는데,
다행히 특수절도의 점에 대하여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선고가 나와
판결 선고일 당일 집행유예로 교도소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