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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상간녀/남 상대 위자료 청구소송
배우자에 대한 이혼을 청구하면서, 또는 배우자와 혼인관계는 유지하되 이와는 별도로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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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06
[손해배상] 부당한 임대차 계약갱신 거절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본인이 거주한다고 하면서 임대차 계약갱신을 거절한 이후 알고보니 제3자에게 보증금을 대폭 인상하여 전세를 내주었습니다. 임차인이 이 사실을 알고 임대인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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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06
[음주운전] 집행유예 사건의 재심 및 석방
의뢰인은 윤창호법이 적용되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으나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무면허운전죄를 범하였고 본 변호인이 무면허운전의 사건을 맡아 법정 최하한 수준의 4개월의 실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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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27
[음주,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집행유예
본 사건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의 벌금 전과가 한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한 건과, 위 사건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또 한차례의 무면허운전 및 교통사고특례법위반 행위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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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벌금형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전과가 한차례 있고, 피해자가 2명인데 그 중 한 명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하여 피해자들과 합의가 원만히 되었음에도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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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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