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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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6-27본문
본 사건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의 벌금 전과가 한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한 건과, 위 사건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또 한차례의 무면허운전 및 교통사고특례법위반 행위를 하셨습니다.
다만, 끝까지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 혹여 실형이 선고되지는 않을까 매우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음주운전의 거리가 짧고 혈중알콜농도가 기준치를 약간 상회하였다는 점과 교통사고 자체가 매우 경미한 수준임을 강조하였고,
무엇보다도 피고인의 연령이 많고 건강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여
다행히도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