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 통장대여시 대여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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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3-23본문
간혹 남편의 신용불량으로 인하여 남편이 사업을 하거나 개인적인 금전 거래를 함에 있어
아내의 통장을 빌려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상 아내는 영문도 모르고 남편만 믿고는 통장을 덥석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후 남편의 채권자들은 단순히 아내 명의의 통장에 금전을 입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자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용까지 없는 남편이 아닌
그나마 신용은 있어 보이는 아내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 경우 아내는 남편에게 통장만 사용하라고 주었을뿐 거래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또한 그 금전도 남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기 때문에(도박이나 위험한 투자 등)
아내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본 변호사는 2017년경에도 이와 유사한 사건에서 1억 대여금 청구에 대해 승소한 경험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9천만원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되었습니다.